목차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교육법적 문제 / 김종철 1
[요약] 1
I. 서론 2
1. 연구목적과 배경 2
2. 연구의 범위 4
II. 교원단체의 의의와 교원단체관련법제 4
1. 교원단체의 의의 4
2. 교원단체에 관한 교육법상의 규정개관 6
III. 교원단체의 역사와 현황 9
IV. 교원단체의 법적 성격 10
1. 교원단체의 설립근거 10
2. 교원단체의 권리능력과 교육법상의 권한 11
3. 교원단체의 법적 형태 11
V. 교원단체의 교육법상의 지위 18
1. 교원단체의 교육법상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기 위한 법이론적 전제 19
2.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법체계 내에서의 교원단체의 기능 - 교원노조와의 비교 23
3. 교원단체의 내부관계 25
4. 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간의 관계 - 교육법상의 교섭·협의제도 28
5. 교원단체와 국가간의 관계 37
5. 교원단체와 다른 단체와의 관계 42
7. 교원단체와 다른 교육당사자와의 관계 42
VI. 결론을 대신하여 44
참고문헌 46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