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세 세목교환의 타당성 검토 : 서울특별시의 경우 / 현진권 1
I. 서론 1
II. 자치구 세목교환의 내용 2
1. 현황과 제안내용 2
2. 세목교환안의 평가 3
III. 재정분권의 이론적 논의 5
1. 적정분권(optimal decentralization) 5
2. 이전재원의 이론적 근거 6
IV. 지방재정 논의상의 오류 7
1. 지방재원확충에 편재된 논의 7
2. 지방재정자립도 지표의 문제 8
3. 지방세와 인건비 논의 9
V. 자치구 세입기반에 대한 평가 9
1. 재산세 9
2.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10
〈Abstract〉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