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실현에 따른 법적 문제 / 제성호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경제특구의 개념과 주요사례 2
1. 경제특구의 개념 2
2. 경제특구의 유형과 주요사례 3
III. 일반적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6
IV. 북한의 개성공단과 우리의 통일경제특구 개발구상 8
1. 개성공단 건설의 의의와 통일경제학적 함의 8
2. 통일경제특구(개성공단 대응특구) 지정·개발의 법적 타당성 9
V. 통일경제특구 지정시 법적 고려사항: 파주시를 중심으로 11
1.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 완화/군부대의 개발에 대한 동의 확보 11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회피 12
3. 문화재 및 경관 보호 조치 등 13
4. 환경영향 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 평가 13
5. 투기지역 지정 제외를 통한 과도한 양도세 부과 회피 14
VI. 통일경제특구 설치·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과제 14
1. 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남북 직교역시 무관세조치 14
2. 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의 남북교류 승인절차의 간소화 14
3. 남북교류 참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담보대출 요건 완화 15
4. 기반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5
5. 통일경제특구 내 개발유보지역 설정/생태평화공원 지정 16
6. 노동탄력성 인정: 근로자 파견제 규제 완화/월차·생리휴가 배제 16
7. 투자장려업종 및 부적절한 업종시설의 고시 17
8.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특구 내의 공단 입주 우선권 부여 17
9.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경제특구위원회의 설치·운영 17
10. 통일경제특구 관리청의 설치·운영: 행정의 일괄서비스 제공 18
11. 타법률에 대한 우선적용 규정 18
12. 재원조달 및 기타 19
VII. 결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