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특별시 세목교환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현진권 1
I. 서론 1
II. 자치구 세목교환의 내용 1
1. 현황과 제안내용 1
2. 세목교환안의 평가 2
III. 지방재정 논의상의 오류 5
1. 지방재원확충에 편재된 논의 5
2. 지방재정자립도 지표의 문제 5
3. 지방세와 인건비 논의 6
VI. 자치구 세입기반에 대한 평가 7
1. 재산세 7
2.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8
3. 자동차세 9
V. 결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