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범죄인인도제도와 국제수형자이송제도 개관 / 千鎭豪 1
I.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로서의 범죄인인도제도와 수형자이송제도 1
1. 범죄인인도제도(Treaty on Extradition) 1
2. 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2
II. 한국의 범죄인인도제도 4
1. 『범죄인인도법』의 내용 4
2.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9
III. 한국의 국제수형자이송제도 10
1.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제정과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 10
2. 『Europe수형자이송협약』의 주요 내용 13
3.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주요 내용 15
4. 개별 국가의 추세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