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459,467,1
I. 서=460,468,2
II. 기관소송의 개념=461,469,1
1. 학설상황=461,469,2
2. 기관소송의 배경=462,470,3
3. 소결=464,472,1
III.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464,472,1
1. 권한쟁의심판규정의 문제점=464,472,2
2. 적용영역의 경계획정=466,474,1
3. 분쟁대상=466,474,1
IV. 기관소송의 법적성격=466,474,2
1. 우리나라의 기관권리 인정설=467,475,1
2. 독일의 기관권리 인정설=467,475,12
3. 소결=478,486,2
V. 기관소송의 유형=479,487,1
1.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문과 함께 제3항 제1문)=479,487,1
2.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항)=479,487,2
3.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 제3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의2 제3항)=480,488,4
4.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2문과 함께 제3항 제1문)=483,491,1
5.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 제3항 단서) - 제소지시에 따른 소송=483,491,1
6.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항, 제6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 제3항 단서) - 감독청의 직접제소=484,492,1
VI. 기타문제=484,492,1
1. '재의결된 사항'의 문제=484,492,1
2. 추상적규범통제의 문제=484,492,2
3. 재의결사항 일부에 대한 제소가능성=485,493,1
VII. 결어=485,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