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 판결문 공개 현황 조사방식 1
조사결과 I. "27년 경력 법관의 판결문중 공개된 것이 겨우 18개뿐" - 대법관 후보급 고위법관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현황 2
조사결과 II. "법관들의 논문 주제가 된 판결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재판연구관 세미나 자료 "대법원판례해설"에 수록된 판결의 판결문 공개여부 4
조사결과 III. "법률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면서도 공개안될 정도라니" - "90년대 주요민사판례평석"과 사법연수원 교재에 수록된 대법원 판결의 공개여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