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1세기에 발현가능한 새로운 국제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 새로운 국제범죄 유형으로서의 환경범죄와 대응방안 / 성재호 1
[Title] 1
- 목차 - 3
〈요약〉 5
I. 서론 6
1. 국제법상 국제범죄규제의 발전 6
2. 전통적 의미의 국제범죄의 개념 8
II. 국제법상 전형적 국제범죄 10
1. 집단살해죄 10
2. 인도에 반한 죄 10
3. 전쟁범죄 11
4. 침략범죄 12
III. 새로운 국제범죄로서의 환경범죄 12
1. 국제환경범죄 규제의 필요성 12
2. 국제환경협약상 형벌규정 13
3. 국제환경범죄의 규제를 위한 법체계적 조화 15
IV. 국제환경범죄의 규제사례 검토 16
1. 핵폐기물 거래의 문제 16
2. 국제조약을 통한 핵폐기물 이전의 규제 17
V. 결론 31
- 참고문헌 - 32
1. 국내 문헌 32
2. 외국 문헌 32
3. 주요 조약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