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형의 규범논리 / 최정학 1
I. 머리말 1
II. 양형의 법적 성격 2
1. 법관의 '가치판단'으로서의 양형 2
2. '법적으로 구속된 재량행위' 3
3. 법관의 창조적인 '법형성행위' 4
III. 미국의 양형기준표 6
IV. 양형의 규범논리 9
1. 법정형의 문제 10
2. 양형의 원칙으로서의 책임과 예방 13
3. 양형인자의 확정 16
V. 맺음말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