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主觀的公權과 基本權 / 金性洙 1
I. 판결의 주문 및 관련 법조항 1
II. 사건의 개요 1
III. 판결의 이유 2
IV. 문제의 제기-행정법상의 공권, 제삼자고려명령, 헌법상 기본권과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4
1. 고전적인 주관적공권이론 5
2. 주관적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직접적용문제 8
3. 보호규범론과 제삼자고려명령론 11
V. 한국행정법에 있어서 공권론에 대한 논쟁과 판례의 경향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