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임지봉 1
I. 서론 1
II. 사건의 개요 3
III. 대법원 판결의 요지 4
IV. 대법원 음란성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1.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음란성 판단기준이 시급하다 5
2. 성인과 미성년자 대상 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8
3. 대법관은 '일반 보통인'이 아니다. 음란사건에 대한 판단은 배심재판으로 11
4. 중대한 예술성이나 사상성은 음란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앤다.' 13
5. 다른 음란물과의 형평성의 문제 15
V. 결론 16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