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관협력과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과 민간투자법의 민관합동법인을 중심으로 / 김성수 ; 배영길 ; 이동수 1
I. 문제의 제기 1
1. 지방재정의 위기와 개혁과제 1
2. 지방공기업과 민관합동법인 3
3. 수익사업을 위한 지방공기업과 민관합동법인 - 지방재정의 위기타개를 위한 하나의 대안인가? 9
II. 민영화, 민자유치(민간투자), 민관협력의 개념과 목적 - 지방자치 경영인가, 시너지효과인가? 14
1. 민영화와 민관협력, 민자유치(민간투자)의 개념 14
III. 사업시행자로서의 민관합동법인과 사업의 현황 20
1. 사업시행의 주체 20
2. 민자유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1
IV. 민간투자법의 내용과 개선방안 23
1. 실시협약의 구체화 24
2. 민간투자법상의 지원제도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26
3. 부대사업과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 26
4.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권보장에 관한 문제 27
5. 권리구제상의 문제점 28
6. 대상사업 및 대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보장 문제 29
7.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문제 30
V. 결론 - 민관협력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올바른 자리매김 31
ABSTRACT 33
토론요지 / 배영길 ; 이동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