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자의 채권침해'이론 비판 / 박영규 1
I. 머리말 1
II. 종래의 이론 2
1.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 2
2. 물권침해와의 차이 3
3. 고의에 의한 채권침해에 국한 3
4. 채권침해의 위법성 4
5. 제3자의 채권침해의 유형 5
6. 제3자의 책임과 채무자의 책임 7
III. 종래의 이론 검토 8
(1) 채권의 상대적 효력과 제3자에 의한 채권의'침해'가능성 8
(2) 제3자의 채권실현 방해행위와 위법성 12
(3) 제3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와 '제3자의 채권침해' 19
(4)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자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제3자의 채권침해' 22
(5) 이른바 제3자가 채권의 귀속자체를 침해한 경우와'제3자의 채권침해' 22
IV. 해결방안 26
V. 맺음말 30
- 참고문헌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