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러시아연방 정치체제 : 헌법상 대통령제의 특징을 중심으로 / 이효원 1
I. 서론 1
II. 러시아 연방헌법의 제정 과정 3
가. '러시아공화국의 국가주권선언' 3
나. 헌법위원회 구성 4
다. 공산당 보수파의 쿠데타 5
라. 헌법위원회 활동·해산과 헌법회의 구성 7
마. 옐친 대통령의 비상통치와 신헌법의 제정 8
III.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9
가. 연방제 법치국가 9
나. 권력의 분립 10
IV.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11
가. 헌법상 지위 11
나. 연방정부와 관계 12
다. 입법·사법에 대한 권한 14
V. 연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9
가. 헌법상 지위 19
나. 권한 21
VI. 연방대통령과 연방의회와의 관계 25
가. 조직과 존립 25
나. 통제와 협력 27
다. 연방대통령의 우월적 지위 29
VII. 결론 30
가. 법규범적·제도적 특징 30
나. 운용 실태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