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매체 다채널 시대, 지상파방송 규제의 재점검 / 김재영 ; 양선희 1
[요약]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2. 지상파방송 규제를 둘러싼 논의와 쟁점 4
3. 쟁점 분석 7
1) 수평적 규제체계는 지상파방송 규제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가? 7
2) 수평적 규제체계를 통해 지상파방송의 공공 서비스 실현이 가능한가? 11
3)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은 실재하는 현상인가? 13
4) 지상파방송의 현재적 지위는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가? 15
4. 지상파방송 규제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탐색 22
1) 진입 및 소유규제 측면 23
2) 내용규제 측면 26
5. 결론을 대신하여 28
참고 문헌 30
영문 초록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