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明白·現存하는 危險의 原則 / 林智奉 1
I. 서론 1
II.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 2
1. Schenck v. United States -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탄생 2
2. Gitlow v. New York - '위협경향의 원칙'으로 후퇴 3
3. Whitney v. Califonia - '급박성'의 요건 추가 5
4. Dennis v. United States - 명백하고 있을 수 있는 위험의 원칙 6
5. Brandenburg v. Ohio -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현대적 기준 8
III.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탄생과 발전 10
1. 탄생 초기 10
2.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왜곡기 12
3. 옹호(advocacy)와 선동(incitement)의 구분기 12
4. 선동(incitement)과 위험(danger)의 구분기: 현대적 심사기준의 탄생 13
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대한 미국 내의 평가 14
IV. 결론 :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