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에 대한 사면(amnesty)의 국제법적 효력 / 김영석 1
I. 서론 1
II. 국제법상 국제범죄의 처벌의무 3
1. 의의 3
2.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 규정 4
3. 구유고재판소(ICTY)의 판례 4
4.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견해와 UN총회의 선언 4
5. 세계국제법협회(ILA)의 견해와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 5
6. ICC규정과 사면에 관한 논의 5
7. 제2추가의정서의 제6조 5항의 해석 7
8. 소결 7
III. 사면을 부여한 국가의 주요 실행 8
1. 사면 형태의 차이 8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와 칠레의 사례 비교 9
3. 시에라레온의 사례 : 진실화해위원회와 특별재판소의 동시 설치 11
4. 우간다의 사례와 국제형사재판소 12
IV. 국제법상 존중 가능한 사면에 대한 논의 13
1. 의의 13
2. 국제법상 존중 가능한 사면을 부여할 수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건 13
3. 사면형태의 분류와 합법적인 사면의 조건 14
4.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사면 16
V. 결론 16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