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구금제도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의 도입가능성 문제 / 박영규 1
〈요약〉 1
I. 서론 2
II. 전자감시제도 4
1.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4
2. 전자감시제도의 연혁 5
3. 전자감시의 방법 6
III.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8
(1) 미국 9
(2) 영국 10
(3) 독일 11
(4) 스웨덴 11
(5) 네덜란드 12
IV. 가택구금 13
1. 가택구금의 의의 13
2. 가택구금의 효과 14
3. 미국의 가택구금제도 14
V.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 16
1.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16
2.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방안 21
3.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의 평가 22
VI. 결론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