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쟁점 / 전현희 1
I. 서론 1
II. 혈액관리에 관한 법적 규율 3
1. 혈액관리법 3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
3. 약사법 8
III. 혈액관리에 관한 법령상 의무 및 현행 혈액관리의 문제점 9
1. 채혈전 사전 문진의무(혈액관리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9
2. 채혈시 혈액 적격여부 검사 및 확인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9조 제1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동시행규칙 제8조) 9
3.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무 및 의약품 제조금지 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1조 및 약사법 제56조) 10
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유통·사용 금지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제3항) 11
5.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보건원장의 검진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제2항, 제19조,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 11
IV. 현행 혈액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1. 건강진단 관련규정의 문제점 11
2. 부적격핼액 관련 규정의 문제점 12
3. 다회헌혈자 관련 문제점 12
4. 수혈부작용 발생시 문제점 13
5. 부적결혈액 검사 및 결과통보기간의 법정화 관련 문제점 14
6. 부적격혈액의 대량 유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14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혈액 폐기의무 관련 문제점 14
8. 수혈부작용 발생시 보상문제 15
9. 국가 역할의 미비 15
V. 결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