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국가의 헌법적 기초/장영수 1
I. 환경의 헌법적 지평과 접근방법 1
II. 환경의 개념과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3
1.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환경 3
2. 환경(내지 주변세계)의 개념과 환경(침해)문제의 대두 5
3. 현행법상의 환경개념과 그 구체화 6
III. 헌법원리로서의 환경국가 9
1. 법익으로서의 환경 9
2. 환경국가와 환경권, 환경보전의무 11
3. 환경보호의 법적 구체화 유형 13
IV. 환경문제의 해결기준과 입법자의 역할 14
1. 환경문제 해결의 현실적 조건과 환경법제의 기본방향 14
2. 환경보호의 실현구조와 입법의 역할 및 기본방향 15
3. 오늘날의 환경입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개선의 방향 17
V. 환경침해의 유형과 환경국가의 구체화 18
1. 환경국가의 실현과 대기오염 18
2. 환경국가의 실현과 수질오염 19
3. 환경국가의 실현과 소음ㆍ진동 공해 20
4. 환경국가의 실현과 방사능오염 21
5. 환경국가의 실현과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보호 22
6. 환경친화적 경제정책의 실시 23
VI. 맺음:환경국가의 발전방향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