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民健康保險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全賢姬 1
I. 서론 1
II.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개관 3
1.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3
2. 요양기관관련 의료보험법규정의 변화 4
3.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5
4. 비판적 검토 7
III.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1.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관한 문제점 7
2. 요양급여기준의 법정제 문제 10
3. 요양기관지정의 강제문제 15
4.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문제 17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
6. 제재시 청문절차 도입의 필요성 28
IV. 결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