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 國民健康保險制度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전현희 1
I. 서론 1
II.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개관 3
1. 보험급여 3
2.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 5
3. 보험료와 보험재정 7
4. 요양급여비용 7
III.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1. 보험급여범위의 문제점 9
2. 요양급여기준 법정제 문제 10
3.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문제점 13
4.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문제 14
5. 심사평가의 문제점 19
IV. 결어 21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