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과 국제법 / 제성호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요건 2
1. '실효적 지배'의 개념 2
2. '실효적 지배'의 요건 3
III. 독도에 대한 한국의 지배 : 영유권 행사의 실태와 '실효성' 충족 여부 10
1. 한국의 지배와 영유권 행사 현황 10
2. 현재 한국의 독도 영유권 행사의 '실효적 지배'성 충족여부 14
IV.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16
1.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 : 영유권의 불안정성 초래 16
2.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 18
V. 결어: '현실적 점유'가 아닌, 명실상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해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