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개추위안의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천진호 1
I. 서론 1
II. 석방조건의 다양화 3
1. 사개위 건의문 3
2. 사개추위 기획추진단 실무추진2팀의 쟁점 제시 3
3.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4
4. 검토 5
III. 석방제도의 통합 6
1. 사개위 건의문 6
2. 사개추위 기획추진단 실무추진2팀의 쟁점 정리 7
3.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7
4. 검토 8
IV.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구속대체처분 부과 포함) 10
1. 사개위 건의문 10
2. 사개추위 기획추진단 실무추진2팀의 쟁점 정리 10
3. 검토 11
V.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12
1. 사개위 건의문 12
2.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13
3. 검토 13
VI. 긴급압수·수색·검증제도의 개선 15
1. 사개위 건의문 15
2. 검토 16
VII. 제211조 제1항 제4호 준현행법의 사유 삭제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