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새로운 정부업무평가 추진방향 / 송재기 1
I.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입법배경 1
1. 기존 평가제도 현황 1
2. 기존 평가제도 문제점 2
3.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 2
II.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내용 3
1. 평가 종류(평가대상기관별) 3
2. 평가유관조직 4
3. 평가결과 활용 5
4. 성과관리 6
III.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특징 6
1.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 6
2. 각종 평가제도의 통합적 실시 7
3. 성과관리 기본방향 제시 8
4. 평가 유관조직의 역할 재설계 9
IV. 향후 발전방향 10
1. 자체평가역량 강화 10
2. 자체평가 관대화 억제 11
3. 평가 유관기관간 협력 11
4. 평가지표 및 기법 등의 연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