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입에 대한 공법적 검토 / 金性洙 1
I. 문제의 제기 1
II.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공개념 3
1.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 3
2. 부동산공개념 5
3.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한계 6
III. 종합부동산세 10
1. 도입의 배경 10
2. 기본개념과 법적 문제점 12
IV.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16
V. 주택거래신고제 및 허가제 18
VI. 맺는말 19
〈Zusammensassung〉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