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고찰 / 김충묵 1
ABSTRACT 1
I. 서론 2
II. 재량한계론의 전개과정 3
1. 재량불심리의 원칙 3
2. 재량불심리원칙의 수정 4
3. 재량론의 확대 5
III.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8
1. 개설 8
2. 실체적 한계의 측면 8
3. 절차적 한계의 측면 19
IV. 결론 21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