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송우경 ; 강정훈 1
I.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의의 1
II.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의 내용 2
III.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5
1.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제4조, 제5조) 6
2. 혁신도시개발에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제6조, 제7조, 제10~12조) 6
3. 혁신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9조, 제30조) 7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제32조, 제33조) 7
5. 종전 부동산의 처리 및 활용(제42조) 7
6.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제44조, 제46조) 9
7.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제48조) 9
참고문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