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57,63,1
I.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배경과 헌법적 문제상황=58,64,2
II.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60,66,1
1. 헌법 제7조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60,66,1
2.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구조변화: 특별권력관계에서 특수지위관계로=60,66,2
3.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기준과 한계=62,68,1
III. 공직윤리와 공무원의 재산형성, 그 투명성의 요청과 한계=62,68,1
1. 공무원의 공직윤리 및 그에 대한 법적 강제의 범위와 한계=62,68,3
2.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적 제도로서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64,70,2
3. 재산등록ㆍ공개제도의 지난 20여년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요구=65,71,2
IV.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가 안고 있는 문제점=67,73,1
1. 재산적 가치의 변화와 주식의 의미, 비중=67,73,2
2. 재산의 보유 및 증식 수단으로서의 주식보유=68,74,2
3. 직위를 이용한 주식정보의 활용 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의 문제점=69,75,1
V.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의 근거와 헌법적 문제점=70,76,1
1.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의의와 기능=70,76,1
2. 주식백지신탁제도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문제=71,77,4
3.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의 문제=74,80,2
4. 제재수단의 효율성 문제=75,81,2
VI.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방안=76,82,1
1. 대상범위의 합리적 조정=76,82,2
2. 신탁방식 개선 내지 신탁재산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77,83,2
3. 효율적인 제재수단의 확보=78,84,1
VII. 결론=79,85,1
[참고문헌]=80,86,1
[독문요약]=8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