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174,175,2
I. 서론=175,176,1
1. 최근 남북교류협력 현황=175,176,3
2. 문제 제기=177,178,2
II. 남북한특수관계론=179,180,1
1.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179,180,7
2.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규범적 의미=185,186,2
3. 구체적 내용=186,187,4
III. 북한 형사법체계의 문제점=189,190,1
1. 북한 형사법 개요=189,190,3
2. 기본원리=191,192,2
3. 분석과 평가=192,193,2
IV. 외국의 사례=193,194,1
1. 통일전 동서독의 경우=193,194,8
2. 중국ㆍ대만의 경우〈10월호에 계속〉=20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