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부그린란드사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 묵인의 법리를 중심으로 / 諸成鎬 1
요약 1
I. 서언 2
II. 동부그린란드사건의 국제법적 고찰 2
1. 사실관계(Facts) 2
2. 법적 쟁점과 분쟁당사국 입장 3
3. 판결이유 4
4. 판결의 평가 : 덴마크의 승소원인 및 배경 7
III. 영토권 주장에 대한 묵인의 문제 8
1. 국제법상 묵인의 의의와 법적 효과 8
2. 영토권 행사와 묵인 법리의 적용 11
3. 동부그린란드사건에서의 묵인과 금반언 13
IV. 묵인과 독도영유권문제 15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묵인 :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문제 15
2. 독도영유권 '분쟁의 존재' 혹은 재판가능성 묵인 16
3. 일본의 주장·조치·행동 무시의 문제 : 국제법상 묵인 효과의 발생 가능성 18
V. 결어 24
참고문헌 26
I. 국내문헌 26
II. 국외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