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례평석 : 자유매입신용장하에서의 매입은행의 지위와 유효기일의 판단 / 김기선 1
[ABSTRACT] 1
I. 서론 2
II. 판례의 개요와 판결내용(대법원 2005. 5.27. 선고 2002다 3754 판결) 3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3
2. 쟁점 사항 4
3. 판결내용 5
4. 대법원 판결의 근거 7
III. 판례평석 9
1. 지급·인수·매입은행의 지정과 유효기일의 본질 9
2. 유효기일 준수의 엄격성 14
IV. 결론 18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