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WTO 무역규범을 중심으로 / 이종섭 ; 손영빈 1
ABSTRACT 1
I. 서론 2
II. WTO체제하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국제논의 3
1. WTO체제하의 전자상거래 현황 3
2. 전자상거래 국제협력과 관련된 국제 논의 동향 6
III. WTO 무역규범의 분야별(Sectoral)전자상거래 적용 11
1. 전자상거래와 상품무역협정 11
2. 전자상거래와 서비스무역협정 12
3. 전자상거래와 TRIPs 14
IV. 전자상거래의 주요 이슈 분석 15
1. 지적재산권 보호 15
2. 프라이버시(사생활보호)·보안 15
3. 소비자보호 16
V. WTO를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17
1. 주요 이슈별 대응방안 17
2. 정부와 기업의 활성화 방안 20
VI. 결론 23
참고문헌 25
1. 국내문헌 25
2. 국외문헌 26
3. 인터넷 사이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