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론 / 오수원 1
목차 1
I. 서론 3
1. 중첩적 채무인수의 의의와 그 발생 3
2. 구별할 개념 4
3. 비교법 6
4. 문제점과 이 글의 범위 9
II.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10
1. 채무인수의 인적 담보성 10
2. 인수채무의 독립성 10
3. 부종성 11
4. 의무부담행위성 12
5. 연대보증채무성 12
III. 중첩적 채무인수의 성립요건 21
1. 원채무에 관한 요건 22
2. 인수행위에 관한 요건 25
IV. 중첩적 채무의 효과 29
1. 채권자의 권리 30
2. 채무인수인의 권리 39
3. 원채무자의 권리 43
III. 맺음 45
참고문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