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의 사적(私的)집행제도의 변경 및 그 보완방안 : 2004.5.7.자 및 6.23.자 정부제출안 및 2000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예정인 안을 중심으로 / 김차동 1
I. 서론 1
II. 개정안의 개정내용 3
1. 공정위가 2004.5.7.자 입법예고 한 개정안 중 집행에 관한 부분 3
2. 공정위가 2004.6.23.자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5
3. 2004.10.8.자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5
III. 손해배상제도규정의 개정에 관한 검토 5
1. 미국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5
2. 일본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8
3. 우리나라 현행 공정거래법 상 손해배상 제도의 해석론 8
4/2. 개정안의 평가 19
IV. 금지청구권관련 29
1. 금지청구권의 도입의 필요성 29
2. 법률상의 근거(입법조치)없이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가의 문제 30
3. 미국의 금지청구권 관련 규정 33
4. 일본 독금금지법 상의 금지청구권 34
5/4. 개정안의 문제점 37
V. 과징금 제도의 일부 수정 38
VI. 실효적 개선방안-3배소 및 집단소송의 도입 39
1. 3배소 39
2. 집단소송의 도입 39
3. 일종의 부권소송의 도입 40
VII. 결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