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法務部長官에 의한 辯護士 業務停止命令의 違憲性 / 林智奉 1
설문 1
I. 논점의 정리 2
II.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1. 관련 사실관계 2
2. 학설과 판례 2
3. 적용 3
4. 소결 3
III.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1. 관련 사실관계 3
2. 학설과 판례 3
4. 소결 4
IV.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4
1. 관련 사실관계 4
2. 학설과 판례 4
3. 적용 4
4. 소결 5
V.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인지의 여부 5
l. 관련 사실관계 5
2. 학설과 판례 5
3. 적용 6
4. 소결 6
VI. 결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