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서독간의 정치범 석방거래와 북한 억류자문제 해결방안 / 제성호 1
목차 1
I. 서론 2
II. 북한 억류자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 3
1. 남한의 입장 3
2. 북한의 입장 6
III. 서독의 정치범 석방거래 분석 : 분단국 내부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사례 10
1. 이산가족 및 정치범 송환문제에 대한 동서독의 접근 10
2. 동서독간 정치범 거래의 방식과 절차 13
3.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 17
4. 남북한 관계에 주는 시사점 19
IV. 실리 제공에 의한 북한 억류자문제 해결방안 21
1. 실리 제공에 의한 북한 억류자문제 해결의 검토 필요성 21
2. 동서독 거래방식 원용시 예상 문제점과 극복방안 21
3. 거래방식에 의한 북한 억류자문제 해결방안 : 동서독 사례의 남북관계 원용 24
IV. 결론 32
국문초록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