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형사재판절차상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증언거부권 / 김영석 1
목차 1
I. 서론 2
II. ICTY의 시미치 사건(The Prosecutor v. Blagoje Simic et al) 결정 3
1. 사실관계 및 쟁점 3
2. 판결 내용 4
III. 국제형사재판소와 ICRC의 비밀유지 특권 7
1. 의의 7
2. 로마규정과 ICC의 절차 및 증거규칙의 내용 7
3. ICC의 절차 및 증거규칙 73의 채택과정 9
4. 평가 10
IV.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ICRC의 비밀유지특권 인정가능성 10
1. 문제 제기 10
2. 관련 국내법 규정 검토 11
3. 국제관습법으로서의 ICRC직원의 증언거부권 11
4. 우리나라의 조약상의 의무와 ICRC직원의 증언거부권 12
V. 결론 12
국문초록 13
ABSTRACT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