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인도법 이행 및 보급활동과 향후 과제 = National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 김영석 1
목차 1
I. 서론 2
II.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주요 국제조약상의 국제인도법 보급의무 3
1. 1949년 4개 제네바협약의 보급 의무 3
2. 1977년 추가의정서의 보급의무 4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과 선택의정서의 보급의무 5
III.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인도법 이행 및 보급 활동 6
1.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의 설립 및 활동 6
2. 국제인도법의 군대 구성원에 대한 보급 7
3. 대학에서의 교육 9
4.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 대한 보급 9
5. 국제형사재판소설립에 대한 기여와 국내이행법률 9
IV. 이행 및 보급 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향후 과제 10
1. 국제인도법 조약에의 비준 및 가입 10
2. 국제인도법의 국내입법화 필요 11
3.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의 강화 12
4. 국가위원회의 강화 12
5. 군대에서의 교육 13
6. 대학 수준에서의 교육 필요성 14
7.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 필요성 14
V. 결론 15
[첨부자료:번역문]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