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 한수웅 1
논문요지 1
I. 문제의 제기 1
II.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와 의미 2
1. 과잉금지원칙의 구조 및 용어의 문제 3
2.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5
3. 과잉금지원칙의 의미 7
III.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0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가능성 11
2.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자유권 외의 기본권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12
3. 기본권형성유보를 가지는 기본권에서의 법익형량 14
IV. 맺는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