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집단 이익추구행위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김차동 1
《목차》 1
I. 서론 2
II. 삼성전자의 이천전기에 대한 채무보증 및 신주인수 행위와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신주인수 및 보유주식처분행위 관련 판례분석 및 문제점 제기 3
1. 대상판결 분석 4
2. 대상판결에 나타난 문제점 제기 11
III. 학설 13
1. 개관 13
2. 장기적 이익 고려설 14
3. 재량남용설 17
4. 사견 18
IV. 법경제학적 접근 19
1. 문제제기 19
2. 법경제학적 검토 20
3. 바람직한 판단방법의 제시 22
V. 다른 국내 판례(대우그룹)와의 비교검토 25
1. 개관 25
2.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함)의 피고 김우중 등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사건 25
VI. 대상판결의 평석 29
1. 개관 29
2. 이천전기에 대한 채무보증, 신주인수 출자사실에 관한 검토 29
3.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신주인수 사실과 보유주식 매각 사실 30
4. 소결론 31
VII. 결론 32
[참고문헌]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