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 미국, 일본, 대한민국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김차동 1
I. 서론 1
II. 우리나라 판례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3
1. 우리나라의 판례분석 3
2. 우리나라 사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
III. 학설 14
1. 무효설 14
2. 유효설 14
3. 항변적무효설 15
4. 반사회질서 위반 무효설 15
5. 종합적 고려설(혹은 개별해결설) 16
6. 사견 16
IV. 미국의 규정과 사례 17
1.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1981년도 수정)(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17
2. 구체적인 사례 19
3. 시사점 22
V. 일본의 사례 및 그 시사점 22
1. 일본의 사례 22
2. 시사점 26
VI. 결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무효주장과 입증의 새로운 방법 및 판단방법 26
♣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