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 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 權龍雨 1

I. 문제의 제기 1

II. 외국의 입법례 4

1. 독일의 경우 4

2. 스위스의 경우 6

3. 프랑스의 경우 7

4. 영·미의 경우 7

III. 공증의 내용 9

1. 공증의 대상 9

2. 공증의 범위 13

3. 공증의 방식 14

4. 공증의 관할 14

IV. 결론 : 입법제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