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유지의 법률관계 : 대판 1996.11.29. 96다36852 (판례공보 1997상(26호), 169) / 朴泳珪 1
I. 머리말 1
II. '대상판결'(새마을 사업 도로포장 사건)의 분석 2
1. 사실관계 2
2. 항소심의 판단 (대법원판결에서 인용) 2
3. 대법원의 판단 3
III. 관련 판결들 4
1. 대판 1990.12.21. 90다5528 (법원공보 1991(890호), 581) (이하에서는 '1. 판결' (미군기지 진입로 사건)이라 함) 4
2. 대판 1991.4.9. 90다카26317 (법원공보 1991(897호), 1354) (이하에서는 '2. 판결' (도로 재개설 기증 사건) 이라 함) 6
3. 대판 1992.2.14. 91다22032 (법원공보 1992(917호), 1020) (이하에서는 '3. 판결' (도시계획 도로 고시 사건)이라 함) 8
4. 대판 1993.2.23. 92다34155 (법원공보 1993(942호), 1063) (이하에서는 '4. 판결' (연립주택 도로 분할 사건) 이라 함) 10
IV/V. 연구 12
1. 토지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소유자의 의사 12
2. 주민의 통행에 무상제공된 토지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19
3.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를 취득한 자의 지위 21
V. 맺음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