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 헌재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임지봉 1
I. 서론 1
II. 결정 요지 2
1. 사실관계 2
2.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3
3. 본안에 관한 판단 3
III. 판결 분석 및 비판 7
1. 2003년 유사사건 결정과의 비교 7
2.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0
3. 기본권 충돌의 구조 12
IV.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 16
1. 외국의 법제에 나타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노력들 16
2. 우리 법제에 나타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노력들 19
V. 우리 헌법재판소와 '소수자 및 약자 인권 보호'의 문제 25
1. 왜곡된 사법적극주의 25
2. 문제의 해결 방안 28
VI. 결론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