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럽 및 독일의 통신법과 "필수설비"이론의 현황 / 신동권 1
I. 머리말 1
II. 유럽 및 독일에서의 "필수설비"이론의 수용과 통신법의 발전 3
1. 유럽 및 독일에 있어서 "필수설비"이론의 수용 3
2. 유럽통신법의 발전과 "필수설비"이론 6
3. 독일통신법의 주요내용과 "필수설비"이론 10
III. 통신시장에서의 "필수설비"이론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14
1. 서언 14
2. 구체적 문제들 15
3. 헌법적 문제점 20
IV. 맺는 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