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 장득수 1
[머리글] 1
I. 사건의 개요 2
가. FTTH 서비스 2
나. 위법사실 3
다. NTT 동일본의 전기 나. 의 행위에 의하여 NTT 동일본의 광섬... 5
II. 본 사건의 특징과 독점금지법 개정 동향 5
가. 필수설비 관련 사건에 대한 최초의 배제명령 5
나. 독점금지법 제3조(사적 독점의 금지)의 적용 6
다. 신규 참입 촉진을 위한 법개정 동향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