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하/李孝元 1
논문요약 1
V. 남북한 형사사건 처리의 기본원리 2
1. 남북한특별관계론의 적용 2
2. 북한 재판관할권 인정 가능성 3
3. 북한 제판관할권 인정의 한계 5
VI. 준거법으로서 형사실체법의 충돌 8
1. 남한형법의 태도 9
2. 북한형법의 규정 11
3. 법률충돌 해결방안 13
VII.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18
1. 개요 18
2. 기본원칙 20
3. 구체적 해결방안 21
VIII. 개성ㆍ금강산지구에서의 신변안전보장 23
1. 현황 23
2. 북한 관련법령 25
3.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합의서 27
4. 향후 과제 29
IX. 결론 31
【참고문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