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다단계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평가:미연방대법원판례 및 관련이론을 바탕으로/金文顯 1
목차 1
1. 서설 2
2.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4
3. 심사기준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와 그 근거 10
(1) 심사기준의 발전 10
(2) 심사기준의 내용 12
(3) 다단계심사기준의 근거 15
4.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20
(1) 다단계심사기준의 타당성 여부 20
(2) 분류기준 및 심사내용의 타당성 여부 24
5. 결어 30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5
[영문요약]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