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DMZ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諸成鎬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DMZ의 평화적 이용의 법적 근거 3
1. 정전협정 3
2. 남북기본합의서 5
3. DMZ의 일부개방 및 관련 실무 지원 합의서 7
4. 국내법 10
III. DMZ의 법질서 및 평화적 이용에 따른 제약 11
1. DMZ의 법질서 11
2. DMZ 평화적 이용에 따른 법적 제약 17
IV.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ㆍ제도적 실천과제 24
1. 한국 정부와 유엔사간의 협력적 조치 24
2. 남북한간의 지원조치 27
3. 국내법적 실천과제 28
V. 결어 38
[참고문헌] 39